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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개시를” 거듭 요청_蜘蛛资讯网

5년 3월 처음 시행됐다. 새누리당(국민의힘 전신)이 추천해 임명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실세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가 2016년 9월 사임했다. 이후 지금까지 9년여간 공석이다.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이 임명되지 않았다. 문재인 정부 때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직무가 일부 겹친다는 주장을 하

제도로서,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”고 덧붙였다.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과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공무원을 감찰하는 독립 기구다.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. 특별감찰관 후보는 15년 이상의 판사·검사·변호사 경력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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